[박영례기자]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신규라인 건설과 탕정 OLED 라인 증설이 올해 본격화 된다. 두 투자프로젝트 규모만 20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정부가 전력인프라 조기구축 등 투자걸림돌을 해소, 착공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긴 성과다. 이를 비롯해 올해 착공되는 투자 규모만 34조 4천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위한 인수합병(M&A) 촉진을 위해 결합심사 간소화 등을 담은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 등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윤상직 산업부장관과 주요기업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기업 투자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이상운 효성 부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김진일 포스코 사장 ▲박동건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차화엽 SK종합화학 사장 ▲고재호 대우조선해양사장▲ 박성욱 SK하이닉스 사장▲강학서 현대제철 사장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이제중 고려아연 사장 ▲이상봉 LG전자 부사장▲이용배 현대위아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투자동향을 논의하는 한편, 제조업 주요 투자프로젝트의 애로해소를 위한 민관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것.
산업부에 따르면 제조업 주요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애로해소 현황 점검 결과, 삼성전자의 15조원대 평택 반도체 라인 신설을 포함해 올해 공장 신·증설 등 투자 착수 규모만 34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그간 전력인프라 조기구축,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용수 사용료 부담완화, 간선도로 조기완공 등을 통해 투자 걸림돌 해소에 주력해 왔다.
이날 윤상직 장관(사진)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올해 착수되는 34조4천억원 규모의 공장 신증설 등 그린필드(개발사업) 투자가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투자 어려움이라도 전달해주시면, 산업부 장관이 앞장서서 투자애로 해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기업대표들 역시 "최근 우리 경제가 국내외 경제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운 실정이지만, 당초 계획한대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일대일 전담체계'를 통해 조속히 해소, 투자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경련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사업재편촉진특별법 제정, 신규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정부도 기업들의 사업재편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한시적으로라도 '사업재편촉진 특별법'을 제정, 사업재편이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의 핵심역량 강화와 신사업 발굴을 활성화시켜야한다"고 제안했다.
사업재편촉진 특별법은 사업재편의 비용 및 규제부담,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제한 ▲법인등기 등록세 경감 ▲지주사와 관련된 복잡하고 엄격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완화▲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주주총회 특별결의 면제요건 완화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업계는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과 관련, 제조업 및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23건, 총 7조1천억원 이상에 대한 산업은행의 투·융자 등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장관은 "최근 일부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핵심역량에 집중, 대형화·전문화·신산업진출 등 사업재편 노력 추진 중"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사업재편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 산업은행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산업부는 올 상반기 중 이같은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해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추진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윤장관은 이날 개최된 제조업 주요기업 간담회에 이어 외투기업 간담회를 오는 23일께 개최, 투자 애로 해소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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