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조정 물 건너가나, 노사정 합의 '불발'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과제인 노동시장 구조조정이 중대한 벽에 부딪혔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연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 합의 이후 3개월 간 노사정 협상을 진행했지만 한국노총의 5대 수용 불가 사항에 정부와 사용단체의 입장에 본질적 변화가 없었다"며 "노사정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손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비정규직 확산 대책 등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노총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결렬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사의 안에 대해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이며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천만 장그레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고 노동기본권 확대는 물론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과 노동자, 조합원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국노총의 5대 수용불가 사항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 확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단계적 시행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로 핵심은 일반 해고 요건 완화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철회하고 노총의 핵심 요구들을 받아들인다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고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노사정 타협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태다.

노사정위원회의 협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후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4대 구조조정 중 선두격인 노동시장 개혁을 어떻게 추진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