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어업 정책금리 최저 1.8%로 인하

[윤미숙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 및 수산분야 정책자금 금리를 1.8%~3.0%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현재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농어업 정책자금에 변동금리를 도입, 농어업인 및 조합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유리한 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로 시행되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경우 농어업인은 약 1.8%의 금리를 적용받게 돼 기존의 3%에서 1.2%포인트 부담이 경감된다. 조합 등 법인은 현재 4%에서 2.8%로 낮아진다.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농어가에 대해서는 농어업인의 경우 현재 3%에서 2.5%로, 조합 등 업체의 경우 현재 4%에서 3%로 인하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정금리 인하는 8월부터 즉시 적용하고 변동금리 인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3개월 뒤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 결정으로 농어업인들이 이자를 절감 받게 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정은 또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333개소에 대한 준설을 추진하고 가뭄 발생에 따른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대파대(220만원/ha) 및 생계지원비 (88만원/ha) 등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의 가뭄 대책 관련 예산을 통해 가뭄 지역 수리시설 조기 완공 및 가뭄 대응 항구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