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세법 개정, 경제활력에 중점"

[윤미숙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5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경제활력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6일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국회에서 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메르스 충격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 흐름을 하루 빨리 회복 방향으로 돌리지 못한다면 장기적 저성장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경제 활력을 강화하고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도 공평과세 실현, 조세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진하고자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청년 고용 증대 세제를 신설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소비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수출 투자 촉진을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저금리 시대를 맞아 민생 안정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을돕고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와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세금을 공평하게 과세하고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협력 비용을 단축할 수 있도록 조세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올해 세법 개정은 수출 부진, 내수 회복 지연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도 경제 활력 제고와 중산층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다른 당면 과제인 세입 확충을 위해서는 쉬운 방법이기는 하지만 세율 인상이나 세무조사 보다 경기 회복을 통한 세수 증대 선순환 구축과 함께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오후 1시30분께 세법개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