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온 남북 해빙무드, 5.24 해제되나

[채송무기자] 높아진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화해 무드로 변환되면서 남북관계가 천안함 폭침 사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측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장관, 북한 측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대남비서가 무박 4일 간의 협상을 거친 합의로 남북은 이후 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간 회담을 결정했다.

또한, 우리 측이 계속적으로 제의했던 추석 전후의 이산가족 상봉과 이후 계속적인 상봉 추진,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 확대 등도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재가한 이같은 합의로 이후 남북간 교류는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도 25일 합의 직후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남북이 합의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후속 회담 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돼서 남북 간에 긴장이 해소되고 한반도 평화 발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남북 간 교류를 막아왔던 5.24 조치도 이후 남북 당국자 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당국 발언도 나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5.24와 관련된 해제 회담을 제안한 바는 없다"면서 "5.24 문제와 관련에서는 당국 간 회담이 열리고 그 밑에 하부 회담들이 제기가 되면 북측이 제기할 사항으로 생각이 된다. 그 때 가서 충분히 대화로써 다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이 그동안 5.24 조치 해제를 꾸준히 요구했고, 국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의 현실화를 위해 이 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어 5.24 조치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

◆8.25 합의, 박왕자 씨 사건 준용될 수도…금강산 관광 재개 관심

이번 합의로 천안함과 금강산 관광 중단의 이유가 됐던 지난 2008년 박왕자 씨 피살 사건도 해결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있다.

금번 남북 고위급 협상의 쟁점이었던 북한 도발에 대한 사과 요구에 대해 남북은 공동 보도문에서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다'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도발에 대해 북한이 유감을 표하면서도 직접적인 인정은 하지 않은 방식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사과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견으로 나타났지만, 이후 남북관계에서 이를 준용하면 그간 남북관계의 장애물이 됐던 북한의 도발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대표적인 것이 5.24 조치의 원인인 천안함 폭침과 금강산 관광 중단의 이유인 2008년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이다. 우리 측은 북한의 해당 도발의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며 해당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2008년 7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박왕자씨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면 금강산관광 재개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권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중단됐던 남북 경협들도 재개될지 주목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당시 남북긴장 완화로 활성화됐던 남북 경협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지나며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거의 중단됐다.

물론 남북이 이번 고위급 합의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등 미래는 쉽게 낙관할 수 없다. 그러나 남북이 관계 개선의 절호의 기회를 맞으면서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권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이 다시 호기를 맞을 가능성도 적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