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때문에…' 오늘 본회의 무산될 듯

[윤미숙기자] 정부 특수활동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에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특수활동비 내역을 예결위 여야 간사가 비공개로 보고받은 뒤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가재정법 등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특수활동비 내역 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31일로 예정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9개 부처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는데 이는 영수증도 사용처 보고도 안 해 사적 유용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 혈세를 힘 있는 기관들이 쌈짓돈으로 쓰는 관행을 개선하려 제도 개선 소위를 주장하는 것인데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최소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정도가 되지 않으면 본회의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국가정보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해 국회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분"이라며 "새누리당은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특별활동비 제도 개선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문제를 국회 의사일정과 연계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데드라인이 오늘까지인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정개특위 활동기한 연장 문제를 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특수활동비를 명목으로 발목을 잡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우리 국회가 언제까지 끼워팔기 국회가 돼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의 대부분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정보·안보·치안 기관의 국정 수행 활동에 사용되는 것으로 정보기관 예산을 공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갑작스럽게 정쟁을 유발하는 야당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특수활동비 정비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으나 정치 공세를 위한 위법적 (특수활동비 내역) 열람에는 응할 수 없다"면서 "8월 임시국회가 빈 손 국회의 오명을 쓰게 되면 그 책임은 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본회의 무산이 현실화할 경우 2014년 결산안 처리는 법정기한을 넘기게 된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역시 처리가 미뤄져 대법관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정개특위는 새로 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