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委 재개, 여야 노동개혁 기싸움 치열

[조석근기자]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두고 노사정위원회가 4차 협의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가 국정감사 첫 주 휴일에도 한 치의 양보 없는 기싸움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고용불안과 청년실업의 책임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게 돌리며 일반해고 지침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부의 입장을 두둔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속도전을 경계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오후 속개된 노사정 회의에서도 학수고대했던 대타협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며 "개혁을 위한 시간은 촉박한데 양보 없는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청년 4명 중 1명이 고용절벽에 신음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 재신임을 둘러싼 당 내부 극한 대치를 언급하며 "집안싸움으로 국가적 난제를 저버리는 우를 범한다면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입법 차원의 협조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내 (노동시장 개편) 완수를 강조하며 노동개혁을 속도전 하듯 몰아붙이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맞불을 놨다.

김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위 합의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안을 기반으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일방적으로 노동계의 양보를 강요하는 압박책으로 사회적 타협이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조조직률이 10%에 불과한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실패의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고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재계도 노동계와 마찬가지로 경제위기에 대한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