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노동개혁 대타협, 실질적 이행 서둘러야"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합의를 크게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입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15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많은 갈등과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다"며 "노동자 여러분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협약 이후 17년만에 성사가 된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저성장과 고용 창출력 저하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합의사항이 신속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노사정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서둘러 달라.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가 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이 높아져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조금 더 빨리 생겨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률 통과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념을 떠나고 당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개혁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상생의 시대를 만드는 데 동참해달라"며 "노사도 대타협의 정신을 살려서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기업에 대해서도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인건비를 반드시 청년채용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 그치지 말고 신규투자와 추가 고용을 통해서 노동개혁이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경제활성화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점법안 처리도 강조, 서비스산업발전법·관광진흥법 등 언급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각종 중점 법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경제 활성화, 4대 구조개혁, 핵심 개혁과제 같은 중점 추진 정책 관련 법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하위 법령과 시행계획 등도 사전에 마련을 해서 국회통과 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번 중국 방문 때 중국 측과 보건의료, 문화컨텐츠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 협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며 "이들 산업의 육성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이 통과 되어야 하는 만큼 이들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8일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 합의 결과에 따라 오늘 북한에 이산가족 250명의 생사 확인 의뢰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이중 100명이라는 인원만 이번 상봉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이산가족 일부라도 혈육 상봉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연간 한두 차례 이뤄지는 생사 확인과 상봉 행사만으로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도저히 치유할 수 없다"며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남과 북이 반드시 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양측은 약속대로 적십자 본회담을 갖고 이산가족 전원의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정례적인 만남과 고향 방문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며 "앞으로 있을 적십자 회담만이 아니라 남북 당국자 회담에서도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은 지혜를 모으고 정성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