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정상회담, FTA 연내 전체 발효 합의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현재 잠정 발효 중인 한-EU FTA를 연내 전체 발효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투스크 상임의장은 이날 10분 간 단독 정상회담 1시간여의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양 정상은 이날 공동발표문에서 "2015년 7월 1일 발효 4주년을 맞이한 한-EU FTA가 그간 양자 교역 확대에 기여했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양 정상은 FTA 기대효과를 양측 모두 균형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한-EU FTA의 완전한 이행과 양자간 교역규모의 증가가 중요하다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탈리아를 마지막으로 EU회원국들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10월에 있을 EU이사회 결정 절차를 거쳐 연내 전체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의 비준 지연으로 문화협력 의정서와 지적재산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이 미발효된 상태로 전체 발효가 되면 문화협력 확대와 지재권 보호 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상호 간에 보다 균형적인 교역과 양방향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양측 당국 간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EU FTA 잠정 발효 후 2014년 우리의 대EU 무역수지가 수출 517억달러, 수입 624억달러로 107억불 적자를 기록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한-EU 산업정책대화, 유로스타2 프로그램 가입 등 2013년 11월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마련된 한-EU 산업협력 기반을 가동하여 실질 성과 창출하기로 했다. 한-EU 산업정책대화는 양측 산업당국간의 산업협력 채널로 조만간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이와 함께 나노·바이오·에너지·ICT 등 4개 분야의 공동연구를 심화·확대하기로 했다. 금년부터 총 900억원 규모(나노 655억, 바이오 50억, 에너지 40억, ICT 150억)의 공동연구 사업이 개시될 예정이다.

또한, 양 정상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성공적인 개최와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해 공동 노력할하기로 했다. EU가 강점을 가진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전력저장장치(ESS) 및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규탄했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면서, 양 정상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조속히 복귀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다.

또, 양 정상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권고했고,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해 작년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양 정상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관계 진전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세계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고, EU는 남북 관계 개선에 기초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