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도마

[조석근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치열한 설전이 이어졌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3일 대정부질문에서 "현행 교과서가 북한의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야당 의원들은 "교과서 내용이나 올바로 확인하라"며 황 총리를 강하게 비판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현행 교과서의 역사왜곡이 심각하다"고 황 총리를 두둔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지만 하나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헬조선이라는 단어마저 유행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국정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는 "국정교과서는 독일의 나치, 일본의 군국주의, 과거 한국의 유신 정권에서나 도입된 것"이라며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왜곡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황교안 총리는 국정화 교과서 도입 취지에 대해 "학교에서 사용하는 역사교과서에 많은 왜곡이 있고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교과서가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게재하고 있는데 어린 학생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6·25 전쟁마저 북한만이 아니라 남한의 책임도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이념 편향을 그 근거로 제기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현행 교과서 전부를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기술은 없다"며 "교과서가 총리 생각대로 주체사상을 옹호한다면 전현직 교육부 장관과 실무자들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긴급히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 해도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어느 정부와 어느 국가도 (국정화를 이유로) 하나의 사상과 생각을 학생들에게 주입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야당의 지적에 대해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일부 내용을 보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남북을 분단시켰다고 교과서가 왜곡하고 있다"며 황 총리를 두둔했다.

황 총리는 "현재 우리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우리 헌법이 모든 사상을 다 포용하는 게 아닌만큼 그 한계도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해 현행 교과서의 편향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