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국정교과서 예비비 편성, 국정조사 해야"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사 국정교과서 예비비 편성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식 과정으로 이뤄졌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국회 예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사진) 의원은 22일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예비비 관련 일체의 내용을 함구 중"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안 의원은 "예비비와 관련해 어떤 자료제출도 거부하라는 내부지침이 있다고 한다"며 "예비비 규모가 44억원이라는, 그 중 홍보비와 운영비가 25억원이라는 내용은 내부의 양심적인 제보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교과서 예산 44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의결했다. 예비비가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집행 가능한 만큼, 야당은 정부가 국회 몰래 교과서를 추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예비비 편성 실무작업은 최소 1주일 이상 걸린다. 적어도 10월 5일부터 예비비 실무작업이 추진되야 한다는 것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국정화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 바 있다. 겉으로 드러난 입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예산이 편성되는 등 국정화 추진작업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판사 출신의 황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위증한 것"이라며 "이 일을 규명하기 위해 당장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예비비 신청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며 "지난 1년간 국정화 추진작업에 어떤 비밀스런 작업이 있었는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