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여야 정치권에 쓴 소리

[채송무기자] 2016년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정치권에 쓴 소리를 던졌다.

정 의장은 차수 변경을 통해 3일 새벽 본회의에서 예산안 표결 결과를 발표하기 전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예산과 법안이 논의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안과 예산을 의결해야 한다" 면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기관으로서 법안을 충실히 심사해야 하지만 최근 이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는 상임위와 의원들이 보이지 않고 여야 정당 지도부만 보이는 형국"이라며 "교섭단체 협상 결과가 나오면 상임위와 국회의원은 그것을 추인하는 기능에 머물고 있다. 국회의원은 거수기가 되고, 상임위는 겉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섭단체 지도부에 의한 주고받기 식의 '거래형 정치'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며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이라기보다는 이익 챙기기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자화상"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정 의장은 "신성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을 법안 통과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회 법사위의 숙려기간도 지켜져야 한다"고 여당의 법안과 예산안 연계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적 관점에 섰다.

그는 "토론으로 인해 45분이 지연되어 차수변경을 했지만 2016년도 예산을 법정 시한 내에 통과시키는 이 시간 우리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국회'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