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개부처 업무 보고, 청년 일자리·맞춤형 복지 핵심

[채송무기자]정부가 20일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국민행복 더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2016년 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이 협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날 업무보고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에 대한 지난 3년 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확산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와 함께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목표도 점검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각종 정책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수렴한 전문가 및 국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 업무보고 관계 부처 장차관 등 정부 인사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학 총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한국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 총 180여명이 참석한다.

◆교육부 '사회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학습 병행'

교육부는 '사회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학습 병행'에 대해 ▲사회수요에 맞는 대학체제 개편 ▲대학체제를 성인학습자 중심으로 전환 및 후 진학 기회 확대 ▲중등 직업교육 규모 조정을 통한 고졸인력 미스매치 해소 ▲자유학기제 전체 중학교에서 차질없이 안착 지원 ▲교육개혁 현장 안착 도모에 대해 보고했다.

교육부는 등급별 정원 감축을 지속 추진하고 하위 대학에는 재정지원 제한 조치와 학사·재정 구조개혁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이 학과 신증설 등을 통해 공학 등 인력 부족 분야로 20년 편제 완성시 2만명 이상 정원을 조정하기로 했다.

사회맞춤형 학과 학생수를 2017년까지 현 4천927명에서 1만5천명 수준으로 확대해 취업난을 해소할 장침이다. 교육과정 개발 단계부터 기업을 참여시키고 기업에 학생 선발 참여를 보장하는 동시에 교육과정에 K-MOOC를 활용하여 기업의 사회맞춤형 학과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중심으로 교육-채용 문화를 개선하기로 했다. NCS 기반 교육과정을 모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적용하고,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전문대학을 확대할 예정이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준비하고,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시행하는 등 학교 교육을 인성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완수'가 핵심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임금피크제 확산 등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원 ▲노동격차 적극 해소 ▲청년 고용지원기관 간 삼각연대 체계 구축 ▲선제적 구조조정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준비했다.

우선 정부의 핵심은 노동개혁 완수였다.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임금피크제 조기 정착을 통해 임금피크제 지침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고, 핵심사업장 1천150개를 선정하여 집중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무원 성과연봉제 확대 등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은 대기업 제조업 분야와 금융업 분야에서 선도기업을 선정·지원하기로 했다. 유연·재택 근무 지원제 신설,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도 촉진한다. 교대제 사업장 등 장시간 근로업종의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연계해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인사 지침을 마련해 채용-평가 및 훈련-퇴직 관리 전 단계에 걸쳐 능력 중심의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특히 근로 계약 해지를 둘러싼 노사 갈등 및 분쟁을 예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맞춤형 복지제도 내실화·복지 사각지대 해소 보고

보건복지부는 복지행복 체감 프로젝트를 주제로 ▲맞춤형 복지제도 내실화 ▲복지사각지대 적극 해소 ▲읍면동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주요 정책 과제로 발표했다.

복지부는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를 조기 정착하고 내실화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인상,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사업 연계 강화 등을 통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4대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육 지원도 기존 종일형에서 실제 보육 수요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인 복지에 대해서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및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 도입, 만 65세 도래 어르신 사전 기초연금 신청 안내 등을 통해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해나갈 전망이다.

정부 3.0을 통해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필수 서비스 지속적 확충도 중요 과제로 제기됐다. 서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제도화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 일·가정 양립 3대 과제 보고

여성가족부는 일·가정 양립 3대 과제가 핵심이었다.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여성 인재 양성 및 경력단절여성 지원이 핵심 주제였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했고,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직장 어린이집 모델을 확산하고 대체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2018년까지 모든 공공부문에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는 등 근로 시간 유연화와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 아빠 교육 등 남성의 육아지원을 강화하는 등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