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잠정 합의했지만…넘을 '산' 많다

[윤미숙기자] 여야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처리에 잠정 합의하면서 협상의 물꼬는 일단 트였지만, 남은 쟁점법안들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데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가 얽혀 있어 대치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원샷법 합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노동개혁 4개 법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을 놓고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테러방지법은 새누리당이 야당의 주장과 요구를 많은 부분 수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야당이 결단을 내려 경제 발전,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법안 처리도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기간제법을 장기 의제로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대승적 결단이다. 야당도 전향적으로 합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우리 당은 이 법안 안에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의 예외조항 명시를 분명히 했지만 여당은 또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파견법,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의 틀을 좁히지 못했다"며 "우리 당은 쟁점법안에 숨겨져 있는 국민 삶을 위협하는 칼날들을 분명히 들어내 이 안에 대해 합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선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를 열어 보고하고 자동 부의해야 한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권 의원은 "여야의 중간자적 선에서 조정하는 게 의회주의자가 아니다. 진정한 의회주의자가 무엇인지 정 의장은 깊이 숙고해 하루 속히 본회의를 열어 보고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의 근본 취지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 본령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국회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을 협상을 통해 조정하고 각종 난제를 계량해 최적의 방안을 만드는 곳이다. 기업이나 행정부와 같은 속도를 요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식물국회의 대안이 맹수처럼 맹렬한 활동력을 보여주는 재벌이나 '동물국회'일 수는 없다"면서 "여당 원내대표가 편법·셀프 폐기 시도에 대한 사과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지만 우리 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악 시도에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