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국정치 판 바꿀 때, 양당 독과점 구도 깨야"

[채송무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거대 양당 구조의 타파를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공정성장론과 대북 대화·압박 병행 입장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18일 국회 연설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길을 잃었다. 비전과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다"며 "2016년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격차해소와 평화통일로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가 개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며 "지금 한국정치는 두 거대 정당의 절대적 독과점체제 때문에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다. 이제 이 기득권 담합체제를 깨고 공정한 경쟁을 해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거대양당의 독과점 구조인 낡은 정치의 판을 바꾸겠다"면서 "국민의당은 조직된 소수가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와 공정한 성장, 충분한 좋은 일자리와 더 나은 사회 안전망도 역설했다.

◆경제 위기 대안에 공정성장론 강조, 3대 성장축 제기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 안 대표는 '공정성장론'을 내세웠다. 안 대표는 "성장과 분배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하고, 만들 수 있다"며 "공정한 시장, 공정한 분배, 공정한 조세제도, 생산적 복지가 선순환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산업구조개혁 ▲신산업 전략군 선정 ▲동북아 경제권 조성 등 3대 성장축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이 산업구조 개혁"이라며 "현재 재벌체제는 글로벌 수준의 전문 대기업들로 재편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은 국가적 연구개발 구조개편을 통해 독일식 히든챔피언들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산업 전략군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산업, 지식정보산업 등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가능한 부분에 국가적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긴장완화를 통해 동북아 경제권을 만들어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을 주도적으로 묶어내는 구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安 "개성공단 중단 국익에 도움안돼, 다시 생각해야"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로 인한 안보 위기와 관련해서는 대화와 압박 병행을 내세웠다.

안 대표는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도, 야당도, 여당 일각에서조차 북한 체제의 붕괴와 궤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것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통일로 가는 길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급격한 변화와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며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개성공단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안 대표는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략무기 방어체계 조속한 구축을 강조했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찬성-반대의 이분법이 아니라 공론화를 통해 실효성과 비용 부담,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 해소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략무기 독자방어체계 구축이라는 대안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안 대표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의 핵보유론을 '가짜 보수'라며 맹비난했다.

안 대표는 "참 대책없는 주장이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 보듯 뻔한 결과"라며 "보수를 표방하는 일부 세력들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면서 시장을 혼란시키는 언행을 서슴치 않아 국민들이 수준낮은 보수, 가짜 보수를 한심하다고 여기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