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국회 첫 날, 與 사이버테러방지법 불 때기

[윤미숙기자] 11일 막을 올린 3월 임시국회 첫 날부터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북한이 개성공단 남측 자산 청산을 선언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주장하며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북한에서 사이버테러 공격을 실질적으로 감행하고 대상자를 지정해 해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오늘 오후 2시 30분 긴급 정보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위 전체회의를 단독 개최,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테러방지법보다 더 중요한 게 사이버테러방지법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지난번에 테러방지법만 직권상정하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안 한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정의화 국회의장에 사이버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테러방지법으로 40만명 이상의 국민이 사이버 망명을 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하며 그 후에 국회 (개의)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테러방지법 수정을 3월 임시국회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이자 사이버테러방지법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더민주는 3월 임시국회의에서 성격을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과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 보훈 관련 11개 법안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고 회기를 마치자는 입장을 일찌감치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