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R&D, ·IoT·신약·로봇·우주 집중 투자

[성상훈기자]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R&D) 투자 예산이 ICT, 소프트웨어, 콘텐츠, 사물인터넷, 에너지, 신소재 분야 등 '9대 중점 과제'에 우선적으로 편성된다.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는 2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정부R&D 예산 배분 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전략본부는 미래부 내에 신설된 정부 R&D 혁신 추진 기구로 지난해 9월 출범이후 이번에 정부 R&D 예산 배분 조정 기준안을 마련, 내놓은 것.

최종배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지난해 9대 기술 분야 중장기 투자 전략을 만들었고 어떤 형태로든 내년도 R&D 예산 배분 조정안에 녹여넣을 계획"이라며 "하지만 이를 위해 기존 R&D 예산을 어떻게든 절감해야 하기 때문에 각 부처 자체적으로 10% 구조조정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9대 중점투자 분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소프트웨어(SW) 및 콘텐츠, 사물인터넷(IoT) ▲생명보건의료 분야 신약, 의료기기 ▲에너지자원 분야 에너지저장, 신재생에너지 ▲나노분야 탄소, 나노소재, 금속 ▲기계, 제조 분야 제조기반기술, 로보틱스 등이다.

또 ▲농림수산, 식품, 축산, 수의 ▲우주, 항공, 해양, 인공위성, 극지 ▲ 건설, 철도교통, 도로교통 ▲환경, 기상, 기후, 대기, 보건 및 예측 등에 우선 투자된다.

특히 이번 예산 편성안에는 국가과학기술심의원회에서 사전심의하는 체계안으로 국방 R&D를 편입시켰다. 다만 이를 공식화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번에는 의견 제시정도로 시범 배분 조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방 R&D에 대한 예산 배분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각 부처별로 제출한 R&D 사업의 추진 근거와 정부지원 타당성 등을 산출, 사업목적과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예산안 배분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종배 본부장은 "R&D 혁신방안에 중점을 둔 만큼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처나 기관은 일정부분 패널티를 가할 생각"이라며 "과학기술전략회의 후속조치사항, 미래성장동력, 기후 변화 신산업 문제, 4차 산업 혁명, 규제 프리존 등을 정책에 다 녹여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각 부처는 오는 30일까지 예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리 받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오는 25일부터 각 기술분야별로 예산 사전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내달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최종안을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