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신차 판매 30% '친환경車'로 대체"

[이영은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를 친환경차로 대체하고, 노후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단계적 교체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3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논의한 뒤, 이를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 중 국외 영향(30~50%)을 제외하고 국내 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29%),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국내 배출원인 수송과 발전·산업 등의 미세먼지 집중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경유차 수요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대기오염이 극심한 경우 부제 실시 등 자동차 운행 제한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고,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키로 했다. 또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충전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 친환경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전기 및 수소 화물차에 대한 신규 허용과 함께 BRT 노선 확대 등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도 동시에 진행한다.

건설기계 등 비도로오염원에 대해서는 질소산화물 실도로기준 도입과 엔진교체 등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발전·산업 부문에서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친환경적 처리와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영흥화력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발전소의 대대적인 성능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공장 등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배출총량 할당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을 정했다. 수도권 외 지역은 실태조사를 거쳐 비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함께 줄이는 신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와 제로에너지 빌딩 등 친환경 건축물을 확산하고, 지능형 신호와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도시사업 확대, 제로에너지빌딩의 단계적 의무화 등을 함께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환경협력을 강화해 가시적인 미세먼저 저감 성과를 거둔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히 한·중 비상채널을 구축해 대기오염 악화 시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적 공동노력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대책 이행추진 TF'를 구성·운영해 특별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