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졸속 아니냐…브렉시트 우려 과장" 야당서 질타

[이혜경기자]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오전 질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구조조정 등에 대한 질의가 많이 나왔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현 AIIB 부총재)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야당에서는 추경이 너무 준비없이 급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추경이 너무 졸속으로 준비된 것 아니냐"고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질의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논의는 꽤 했으나, 추경이 왜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답했다.

또한 "추경이 너무 빈번한데, 정부의 경기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예측보다 경제가 안좋아지는 게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면서도 "작년의 메르스, 올해 저유가와 급박한 구조조정 필요성, 브렉시트 등 대체로 대외적인 리스크가 많아 예측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양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업 우려와 함께 추경 편성의 배경으로 제시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해서는 추경 배경으로 적정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의도 이어졌다.

박주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브렉시트 관련 우리나라가 받을 영향이 낮다고 공식 발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했으며,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4일 오전까지만 해도 추경에 대한 얘기가 별로 안나오다가 오후에 영국민 투표 결과 브렉시트 확정으로 나오자 갑자기 추경 얘기가 나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브렉시트 역시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브렉시트로 인해 나타날 심리적 불안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심재철 의원, 엄용수 의원 등이 거꾸로 추경 논의가 너무 늦었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추경을 위한 당정협의 등이 최소 한 달은 걸리는 만큼 민간에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제기됐을 때 좀더 일찍 이뤄졌어야 했다"(심재철 의원)는 의견과 "국민들은 정부가 좀더 경기도 안 좋은데 경기 부양을 왜 안하나 하고 답답하게 바라보고 있었다"(엄용수 의원)며 기재부의 추경 발표안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관련한 안건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은 "조선사들이 제출한 자구안을 보면 유가 상승을 전제로 이뤄져 있는데, 브렉시트로 유가 상승이 매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자구안의 전제가 틀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조선사들의 자구안이 유가 반등을 전제로 한 것이 맞지만, 일단 기업들이 내놓은 안이 그렇다는 것이다"며 "오는 9월에 조선산업 전반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안을 발표할 때 이를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조선업계에 대한 부실여신을 대거 안고 있는 수출입은행에 대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책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홍기택 전 산은 회장, AIIB에 누가 추천?"

한편, 이날 기재위에서는 6개월간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펀드운용(AIIB) 부총재(전 산업은행 회장)에 대한 설전도 벌어졌다.

홍 부총재는 최근 서별관회의(청와대 본관 서쪽 별관에서 열리는 회의로, 청와대 및 경제부처 고위 당국자들의 비공식 모임)에서 대우조선해양에 4조2천억원의 자금지원이 청와대 주도 서별관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폭로했으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이에 대해 "산업은행과 사전조율을 했다"고 반박해 논란의 주인공이 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홍 부총재를 AIIB에 누가 추천했느냐"고 물었으나 유 부총리는 "정부가 추천한 게 아니라 개인이 지원한 것이며 정부가 추천한다고 AIIB가 받아주는 구조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익을 위해 대한민국 몫으로 배정된 부총재 자리인데 그게 말이 되느냐"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제금융기구에 나간 고위 공직자가 임지를 이탈해도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느냐"고 따졌다.

유 부총리는 "군대 임지 이탈 같은 그런 것과는 다른 문제로, 홍 부총재의 휴직 건의를 AIIB 총재가 받아줘서 이뤄진 것"이라며 "불법적인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