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 목소리 "우병우 특권 의혹, 진실규명 필요"

[채송무기자] 현직 검사장의 비리 혐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진행된 국회 법사위원회의 현안 질의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땅 거래 관련 특혜 의혹이 집중 논의됐다.

18일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명을 비판하면서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여당 역시 의혹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의혹을 해소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우병우 수석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그 과정에서 사안의 진상이 상당부분 밝혀질 것"이라고 감찰이나 수사에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우 민정수석의 의혹에 문제를 집중했다. 더민주 조응천 의원은 "우병우 수석은 자기는 이익 본 바가 없다고 하지만 생각이 다르다"며 "상속세를 많이 내야 하는데 세금 낼 돈이 없어 팔아야 한다면 소문이 나서 후려치기가 된다. 이 경우 토지의 일부만 파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더민주 박범계 의원도 "우병우 수석의 해명은 말이 안된다. 얼추 계산해봐도 가산세가 대략 100억원 대인데 넥슨과의 거래로 이를 사실상 탕감받은 것"이라며 "더욱이 당사자가 진경준 부패의 원인이고 단초인 넥슨이므로 문제가 된다. 이 정도면 수사를 개시해야 할 사안"이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옛날 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갓을 벗어버리고 나서 내가 언제 벗었느냐고 하는 정도"라며 "이는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고 추상같은 수사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우병우 수석도 당장 그 자리를 벗고 수사를 자청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 역시 "당시에는 이미 넥슨이 판교에 신사옥을 계획하고 있어 시내에 1천300억원이나 주고 매입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더욱이 매수 차익이 있었다고 했지만 당시 금융위기로 부동산 거래가 안될 때였는데 금리나 세금을 생각했을 때 매수 차익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의혹을 그대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국회 청문회 대상이 되는 장관급과 그렇지 않은 이들은 공직자의 자기 검증시스템에서 좀 차이가 있다"면서도 "이 사안은 어떤 형태로든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우병우 수석의 해명을 상식적으로는 믿고 싶지만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하도 당해서 그대로 믿을 수도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최소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시급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사자의 법적 고소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도 "그것은 고소인의 입장이고 이것은 다를 수 있으니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