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추경 신속히 집행해야"

[이혜경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에 불확실한 경제여건을 고려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집행할 것을 권고했다.

5일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국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여력(fiscal space)을 갖춘 몇 안 되는 아시아 국가 중의 하나"라며 "수출 둔화로 인한 성장률 저하를 상쇄하고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 편성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며,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한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 "민간소비 회복, 견조한 주택시장,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7%, 2017년 3.0%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가계부채로 인한 민간소비 감소,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디레버리징(부채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국경제 성장률 둔화와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지속 등을 한국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이번 추경 등 28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올해 성장률이 0.2%p 내지 0.3%p 제고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IMF의 권고처럼 올해 추경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8월중 국회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국장은 아울러 "한국경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및 노동·서비스부문 구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 증가 등 부작용 완충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양 측은 오는 2017년 상반기에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장기침체: 아시아 경제에의 함의'를 주제로 한국-IMF 고위급 국제콘퍼런스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