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추경 무산 위기, 여야는 공방만

[윤채나기자]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추경안 폐기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우려되고 있음에도 여야는 상대 당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정치 공방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애초 합의한 '22일 추경안 처리' 무산 이후, 여야는 추경안 처리의 복병이 된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수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23일 현재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만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 중이며 새누리당은 '수용 불가'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與 "野 강경파가 협상 흔들어" 野 "이정현이 해결하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내 특정 강경 세력이 여야 협상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더민주 내 강경파를 겨냥,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들 강경 세력에 의해 국회의장이 주선하고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先) 추경, 후(後) 청문회' 약속이 원천 무효가 됐다"며 "강경 세력이 제1야당을 장악하고 있는 한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분들의 해명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국민 세금만 지출해 달라는 것에는 응할 수 없다"며 최 의원 등 3인의 증인 채택 없이는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친박 중 친박, 진박 중 진박, 실세 중 실세인 이 대표가 가깝게 지내던 친박 인사 중 한 분이라도 청문회에 나오게 설득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최경환 제외' 중재안에 더민주 "충격적"

추경안 처리와 청문회 증인 채택에 공조했던 더민주, 국민의당 사이에선 균열이 감지됐다. 국민의당이 최 의원을 증인에서 제외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하자 더민주가 "충격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서별관 회의의 최고 책임자인 최 의원을 빼고 청문회를 진행하자는 제안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동의하겠느냐"라며 "사실 어제 나온 이야기는 최 의원과 안 수석을 빼고 청문회를 진행하고 추경안도 처리하자는 것이었다. 여당과 같은 주장을 하는 모습에 충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부터 중단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를 일단 재개하고 청문회 증인 채택 협상을 이어가자는 새로운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당 의원총회에서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고 본예산으로 넘어간다면 어려움이 다시 국민에게 온다"며 "예결위를 계속 하면서 증인 채택에 대한 협상을 하자. 예결위도 진행하지 않고 협상도 지지부진하다면 경제만 파탄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