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오늘은 되나…여야 협상 주목

[채송무기자] 누리과정 관련 지방채 상환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예산을 추경예산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추경예산 처리가 연기되자 여야가 31일 재협상을 벌이고 있어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문제는 누리과정에 따른 지방 교육청 채무 상환을 위한 예산안과 개성공단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느냐 여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야당이 지방채무 상환을 위한 예산안 6천억원을 포함한 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이후 예결위 간사 협상을 통해 점차 이견은 좁혀지고 있다.

야당은 지방채 상환 예산을 3천억원으로 축소시켰고,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2천억원은 받아줄 수 있다고 한 상태다. 국민의당은 중재안으로 2천500억원을 내놓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용 700억원도 쟁점이다. 이날 오전 진행되고 있는 예결위 3당 간사 회동에서 합의가 나오면 여야는 곧바로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與 "오늘까지 추경 처리 협조해야" VS 野 "민생예산 증액에 야박"

여야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협상 파트너인 우상호 원내대표가 딱하다"며 "직접 서명을 한 합의문을 들고가서 의총 추인을 받았음에도 예결위로 넘어가니 또 발목이 잡힌다며 "앞으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거듭한들 무슨 구속력을 담보받겠나 걱정이 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은 누리 과정 예산을 위한 지방채 상환, 개성공단 등 추경 비목에 없는 비목을 내걸고 추경을 막고 있다"며 "걱정이 되지만 우리는 집권 여당으로 인내를 갖고 계속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은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분들, 명절 앞두고 월급이 밀린 자영업자, 지역 상공인들에게 더 이상 죄를 저질러서는 안된다"며 "민생 살리기를 위해 오늘까지 추경 처리에 꼭 협조해달라"고 압박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정부여당이 민생예산을 증액하자는 우리 쪽 주장을 단 한푼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협상 파기의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가져온 예산안을 수정도 없이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무리"라며 "우레탄 시설 개선, 6세 이하 아동 독감 무료 접종 등은 매우 절박한 교육 민생 예산으로 야당 주장을 경청해 오늘 협상에서 변화된 예산안을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5천억, 1조원을 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그 예산은 야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예산이 아니라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자는 것으로 부실한 대기업, 은행에 수조원 퍼주는 것은 편하게 생각하면서 민생예산 500억, 1천억 증액하는 것을 야박하게 구는 것을 야당은 모른 척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