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진해운 사태, 정략적 정부 때리기가 문제"

[이영웅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한진해운 사태를 두고 정부의 늑장 대처가 도마위에 오르자 정략적인 정부 때리기가 문제라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한진해운 사태의 책임자로 분류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최 의원을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 회의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최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을 통해 "'정략적 정부 때리기'와 '반정부 비판 제일주의'라는 우리의 포퓰리즘적 정치사회 문화가 정부 관료의 유능함을 감추어 버리게 만드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한진해운 사태로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자 정부 관료들이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나온다"며 "정부가 문제해결능력을 잃은 것일까.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구급차 운전자가 교통규정, 다른 운전자들의 불만 등으로 인해 사후라도 비판받고 책임을 져야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며 "응급환자의 생명을 제때에 구해낼 수 없다. 때로는 정부정책결정도 구급차운전과 같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책당국이 막무가내식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며 "우리 정책당국은 충분한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발휘될 수 없도록 만드는 정치·사회적 환경이 문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