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與 불참 속 파행

[윤채나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첫 날부터 파행했다.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국방위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국방부 등 20여개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과 한민국 국방부 장관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은 예정된 시각에 맞춰 출석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전 내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영우 국방위원장마저 불참해 회의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야당은 오전 11시 30분께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하는 즉시 국정감사를 시작키로 의견을 모으고 한 장관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이석을 허용했다.

더민주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국정감사 파행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 장관님 이하 여러 분들에게도 죄송하다"며 "새누리당의 조속한 국정감사 참여를 촉구하면서 장관님 이하 나와계신 분들은 새누리당이 참석할 때까지 현업에 돌아가 계시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싸고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있다 하더라도 사안별로 대처해야지 그것 하나로 국회 운영을 거부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을 이끌어나갈 여당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걸 의원은 "오늘 이 공백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국정감사를 파행시킨 위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간사 김중로 의원은 "새누리당도 계속 버티다가는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고, 서영교 무소속 의원도 "정부 여당의 보이콧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크게 유감스럽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들었다.

국방위 외에도 이날 국정감사가 예정된 모든 상임위가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파행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정현 대표가 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와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하는 등 강경 기조다. 더불어민주당도 정 의장의 국정감사 연기 제안에 난색을 표하는 등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어 파행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