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북핵 협상, 바닥까지 가보지 않았다"

[채송무기자]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최근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과 악화된 한중 관계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송 전 장관은 북한의 핵과 관련된 외교적 협상이 "바닥까지 가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시 핵 실험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가 했던 것은 북한이 원하고 잇는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을 조정하는 요구들을 북한이 했고, 중국도 동조했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들어주고 그래도 핵을 계속하면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는 데 중국을 참여시키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야 중국이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나오고 있는 선제타격론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집중돼 있는 서울이 휴전선과 60km 이내에 있어 북한의 대응 공격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며 "북한의 핵시설이 중국의 국경에서 100km 안에 있어 자기 국경 쪽에 포격을 하는 것을 중국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제타격은 한반도에서 전면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고 시작해야 한다"며 "그냥 이렇게 말로 할 이야기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협상은 바닥까지 가보지 않았다"며 "협상의 바닥은 관계 개선하고 제재를 완화하고 군사 훈련도 조정하면서 했는데도 계속할 것인가. 그렇다면 중국도 확실한 제재를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중 간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나라와 나라의 간에는 서로가 지켜야 할 평화와 안정과 무역이나 투자 등 경제사회적인 문제를 연결시켜서 보는데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주춧돌과 벽돌을 쌓는 순서가 뒤바뀌었다"며 "나라와 나라 사이는 국가 안보에 대한 문제의 주춧돌을 잘 깔고 그 위에 벽돌을 쌓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된다"며 "법 집행의 기초는 사실관계인데 바다 위에서는 지도가 있는 것이 아니니 채증을 확실히 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해양 경비에 고도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조직이나 예산 등이 그런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채증 능력이라든지 진압을 할 때도 진압의 전문성, 그러니까 발칸포를 안 쏘고도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