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국면 시작…다시 주목받는 게임 공약 [IT돋보기]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게임산업이 다시금 주요 아젠다로 부각될 전망이다. 게임업계에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정당들은 6월초로 예정된 대선 준비에 일제히 착수했다.

게임업계는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정당별 게임 공약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게임산업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일찌감치 이슈 선점에 나섰다. 강유정 의원,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게임특위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 △e스포츠 생태계 조성 △등급분류제도 혁신 △게임&e스포츠 컨트롤 타워 신설 등 4대 중점 정책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플랜 G.A.M.E'을 발표한 바 있다.

'찬밥' 신세였던 게임 공약이 정치권의 구애를 받기 시작한 건 지난 20대 대선부터다. 2030세대가 선거 판세를 가를 '캐스팅 보트'로 인식되면서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2030이 주로 즐기는 게임이 부각된 것이다. 민주당, 국민의힘 두 거대 양당은 나란히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및 e스포츠를 진흥하겠다는 목소리를 냈다. 2024년 진행된 22대 총선에서도 각종 게임 공약이 쏟아진 바 있다.

"이용자 보호에만 매몰…게임산업 진흥도 돌아볼 때" 지적도

게임업계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게임 정책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등 주로 이용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산업 진흥은 등한시했다는 볼멘소리를 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축된 게임 소비 심리와 중국 게임의 공세 등으로 인해 어려운 업황을 겪고 있는 게임산업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에서 등장할 게임 공약의 방향성은 산업의 명운을 가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를 비롯해 게임산업 세제 혜택 등과 같이 실효성 있고 체감되는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는 "게임은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청년 일자리에도 기여하는 바가 커 각 당의 대선캠프가 시작되면 게임 관련 정책 공약들이 당연히 나올 것"이라며 "단지 공약으로 끝날 게 아니라 게임산업 트렌드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실행될 필요가 있다. 게임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당근'도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이용자 보호에 우선한 정책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다. 문제는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이 전무하다는 것"이라며 "작금의 게임 정책으로 인해 콘텐츠 수출 70%를 점유하는 게임산업이 위축됐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