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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글로벌 부채 누적 우려…관리 필요"


과거 금융위기 이면에는 부채누적 전례 있어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과도한 글로벌 부채 누적을 우려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지난 18일 오후 6시 '금융안정위원회 총회(FSB Plenary)'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총회는 화상으로 진행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FSB Plenary'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주요 7개국(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을 전신으로 하며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등을 추진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 ▲코로나 상흔효과 ▲정리 개혁 이행 ▲2022년 업무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논의했다. 총회는 현재 주요 취약 요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기업·가계의 부채 증가를 지적했으며, 금리 상승과 더불어 선진국·개도국 간 경제·금융 상황의 차이가 글로벌 금융안정에 취약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비은행금융중개(NBFI)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스템 복원력 증진 및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 가상자산 이용에 따른 금융시스템 취약성 증가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다음으로 코로나19의 상흔효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각국 정부 당국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책 대응에도 기업 및 가계 등에서 전례없는 수준의 부채가 초래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총회에선 과도한 부채 뿐만 아니라 팬데믹이 금융 시스템에 남기는 상흔을 포함하여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논의했다.

나아가 총회는 과도한 부채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과 업계 관행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초오히에선 인도네이사 주요20개국 의단장이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내년도 총회 업무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내년도 총회는 ▲코로나 관련 대응 ▲비은행금융중개(NBFI) ▲디지털 혁신 ▲기후변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개혁 프로그램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총회는 향후 정리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금융회사의 정리제도 핵심원칙(KA)' 채택 10주년을 맞아 2021년도 정리보고서를 내달 초 발간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글로벌 부채 증가를 우려하며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금융위기의 이면에는 모두 과도한 부채 누적이 저리잡고 있던 탓이다.

마찬가지로 최근 과도한 부채와 자산가격 상승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금융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FSB 중심의 금융당국간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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