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全 내란 부정' 김태규에 박균택 "광인"⋯본회의서 충돌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놓고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간 거친 공방이 벌어졌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을 "광인"이라고 지칭하며 당과 국회 차원의 제명을 요구했고, 김 의원은 "말꼬리를 잡아 취지를 폄훼하고 있다"고 맞섰다.

논란은 김 의원이 전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영화 '암살자(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 의원은 진행자가 "윤석열은 내란이냐 아니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전두환은 내란이냐 아니냐"는 질문에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느냐고 되묻자 김 의원은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날 발언이 알려진 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방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으로 옮겨붙었다.

광주 광산갑을 지역구로 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김 의원의 전날 발언을 다시 거론하며 "윤석열과 전두환이 내란이 아니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이게 판사 출신 법사위원의 발언이 맞느냐. 이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의 발언이 맞느냐"며 "헌법질서에 대한 부정이자 역사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의 과거 별명이라고 주장하며 "판사로 재직할 때 워낙 이상한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법조계에서 놀라운 별명을 얻었다"며 "한자로 번역하자면 그의 별명은 '광인'이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당시에도 직원들이 김 의원을 겨냥한 별명을 붙였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도 "김태규 의원의 발언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윤석열·전두환의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한 기존 판단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김 의원의 당직을 박탈하고 당에서 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제명 절차에도 협조해달라"며 "김 의원은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퇴출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죄 등이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했다.

김태규 의원은 박 의원의 발언 직후 본회의 연단에 올라 직접 반박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제 방송 발언을 트집 잡아 징계안까지 내겠다고 한다"며 "제 발언은 육영수 여사의 명예를 지키려는 데서 나왔다"고 말했다.

특히 육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다시 문제 삼으며 "5·18이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만큼 육영수 여사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역사의 평가에서는 성역을 만들지 않고 충분히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부의 판단을 선택적으로 존중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판결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도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이 재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사례를 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란음모죄로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훗날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며 "판결이 곧 역사라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금도 죄인이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저는 같은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도 재심을 통해 다시 평가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판결과 역사를 두고 의견을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징계 추진에 대해 "역사를 다르게 해석하는 영화는 표현의 자유라고 감싸면서 국회의원이 자기 의견을 밝힌 것은 징계하겠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말 한마디에 말꼬리를 잡아 취지를 폄훼하고 사안을 달리 왜곡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