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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택적 모병제 운운하는 이재명, 군대가 장난인가"


"남북 대치 현실 속 모병제는 우리 선택지 밖"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향해 "이재명 대표가 군대를 안 다녀와서 군에 대해 잘 모른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1차 경선 비전대회'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1차 경선 비전대회'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한 후보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재명 민주당이 징병제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10개월로 줄이겠다고 한다"면서 "이재명 민주당은 의무복무는 10개월로 줄이고 36개월 근무기간으로 모병을 두면 된다면서, 이걸 '선택적 모병제'니, '선택적 징집제'니 운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이 대치하는 현실에서 모병제는 우리의 선택지 밖"이라며 "북한 지상군은 우리 3배 규모고 국제적 안보환경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징병제‧모병제 문제는 저번 대선 때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징병제의 장점,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며 "수십만 청년을 병영 속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의 단순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게 하거나 연구 개발에 참여하게 하고,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 후보는 "대만은 2018년 군 의무복무기간을 1년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가, 병력 감소를 해결하지 못하고 2024년 복무기간을 1년으로 되돌렸고 스웨덴은 2010년 징병제를 폐지했지만, 6년간 복무할 것으로 예상한 모병 군인들이 3~4년 내로 군을 떠나 이직하는 일이 빈번해져 2018년 징병제로 되돌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례들만 봐도, '선택적 모병제'를 졸속으로 도입하면 몇 년만에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군대가 장난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은 이재명 개인의 대권 놀음을 위한 장난감이 아니다"라며 "가보지도 않아서 잘 모르는 군을 함부로 건드리는 위험한 선택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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