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주택시장은 관망 가능성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 선고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대출 등 규제가 여전한 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간 시장 관망세가 지속되며 분양 물량 가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얼어붙은 주택시장…매수심리 회복 어려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탄핵정국으로 흘러가면서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지는 상태다. 더구나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엔 통상정책의 대변화까지 가세하며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확산, 시장 흐름을 지켜보는 수요자가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집값 흐름이 들쭉날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주택 거래량으로 볼 때도 일관된 방향성을 찾기 힘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주택 거래량은 8만90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 늘었다. 다만 서울이 지난해보다 33.0% 많이 거래돼 전체 거래량을 끌어올렸을 뿐 지방은 지난해보다 거래량이 5.7% 적었다.

이젠 탄핵 인용으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만큼 관망세를 유지하던 수요자 일부는 주택 매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2월 6만3484건이던 전국 주택 거래량은 탄핵이 인용된 3월 7만7310건으로 늘어난 바 있다. 매매가격지수도 3월 전월 대비 0.06% 상승하며 2월 0.01%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그간 시장에 드리웠던 정치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해소됐다"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 심리가 완화되며, 추세 방향에 대한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시점이 됐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다수 전문가는 이번 대통령 탄핵이 주택 가격에 줄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 후 서울 주택 시장이 얼어붙었고 지방은 미분양이 쌓여 있다. 동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도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작년 말 이슈였던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후에도 호가가 유지됐다"면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단기 영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정권에 대비해 미리 주택 매수에 시장에 나서는 수요자는 일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수요는 한정적인 만큼 시장 전체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7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과도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매수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음 대통령은 누구"…부동산 시장 '촉각'

시장의 관심은 차기 대통령에 쏠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대선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변수가 많다.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부동산 정책을 윤석열 정부와 확연하게 다르게 펼칠 수 있기에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열린 2017년 대선 당시엔 선거가 끝난 이후 거래량이 급증한 바 있다. 4월 7만5381건이던 거래량은 대선 이후인 5월 8만5046건으로 늘었고 6월 9만7998건으로 치솟았다. 대통령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 결과가 나온 후 계단식으로 거래량이 상승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치적 이슈와 관계없이 서울 부동산 시장은 규제 강화 후 소강상태에 진입한 상황"이라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약 두 달간 시장에 호재가 될 내용이 많이 나와 단기간 부동산 가격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새로운 정권이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내세울 경우, 정비사업지, 역세권, 저평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매수세가 재유입될 수 있다"면서 "반대로 공공주도 또는 시장 개입 강화 기조가 예상되면 실수요자 중심의 선택적 수요만 유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지지율이 높은만큼 윤석열 정부의 기조인 공급확대와 세부담 감축 등의 의지가 약화하거나 퇴색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약세 또는 '똘똘한 한 채' 등의 흐름은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선 기간은 피하자…하반기 분양물량 몰릴 듯

올해 초 불확실성 확대에 공급 물량이 급감했던 분양 시장은 조기대선까지 비슷한 흐름을 유지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분양 업계는 수요자의 관심이 몰리는 선거와 스포츠 행사 기간에는 분양에 나서지 않는 만큼 분양 시장은 6월 대선을 마친 후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직방에 따르면 이달 서울에서는 중구 황학동 '청계 노르웨이숲'(일반분양 97가구)만 분양한다. 지난 2월 분양한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이후 2개월 만에 나오는 서울 분양이다. 이어 은평구 대조동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내년 입주를 앞두고 분양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양 수석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미분양 해소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면서 "9월 이후 정치·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된 시점을 중심으로 공급이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