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조세개혁, 조세정의 실현과 공평 과세"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의 조세 개혁과 관련해 조세 정의실현과 공평과세를 통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은 그간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 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이라며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다만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함에 따라 금년에는 새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세제개편을 하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재정 개혁과제들은 논의기구를 통해 토론과 합의를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년 하반기에 전문가와 각계의 이해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가칭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을 신설해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은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 특위는 금년 하반기에 논의를 착수하고, 내년에 로드맵과 추진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 국회에서 충분하고 내실 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