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종합국감 …황창규·이해진 출석, 한국당은?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종합감사에 돌입한다.

특히 이날 국감에는 황창규 KT 대표를 비롯해 권영수 LG유플러스 대표 등 앞서 국감에 불출석한 이통사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한성숙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국감에서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이사선임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을 선언한 상태에서 이날 종합국감에는 참석할 지도 관심사다.

자유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30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에게 국감 재개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종합국감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완전자급제 도입' 등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문제와 네이버 등 포털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완전자급제 도입 시 제조사가 단말 가격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을 고려할 때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질의도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최근 통신3사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인 '보편요금제'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만큼 이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포털 관련해서는 포털의 뉴스, 검색 중립성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비 인하를 위한 포털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역시 주요 화두다.

이미 방통위는 망중립성과 같이 포털 역시 다른 콘텐츠 업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플랫폼 중립성'과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 제휴해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제로레이팅 도입'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다만 공영방송 정상화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날 국감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2명 선임을 강행한 것은 외압에 의한 불법적 폭거로, 2명을 찍어내고 여당 인사를 박은 것은 MBC·KBS 사장으로 연결되는 공영방송 장악 음모"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감사를 중단한 것은 야당의 설움이자 최소한의 항의 수단"이라며 "오늘부터 공영방송이 사망하고 있다는 의미로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