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 '시동', 핵심 쟁점은?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정부 과제인 가계 통신비 인하를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가 오는 10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논의기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업계,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 통신시장 화두로 떠오른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논의하게 된다. 다만 정부와 업계 등의 입장차가 커 진통도 예상된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이 도출될 지도 주목된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 가계통신비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참여 대상자를 이날까지 확정, 오는 10일 첫 회의를 갖고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부담 경감을 위한 중장기 방안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한 바 있다.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해 구조적으로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거론되는 협의회 구성은 과기정통부 등 정부 관계자와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 SK텔레콤 등 통신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및 협단체와 시민단체 중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예상과 달리 국무총리실 산하 형태라기 보다 범 정부 협의기구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여러부처가 함께 구성하는 형태로 국무총리실 산하 형태 기구로 보기 어렵다"며 "10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으로 현재 참여할 위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쟁점 많아 진통 예고, 조율 및 대안 마련 '관건'

그러나 벌써부터 참여 주체 별로 주요 사안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향후 논의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 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LTE 데이터 중심 요금제 기본료 폐지 등에 논의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당초 사회적 논의기구가 통신 기본료 폐지, 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다루기 위해 발족됐다"며, "기본료 폐지가 원안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면 순차적으로라도 진행하고, 보편요금제는 음성과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시 유통망 붕괴를 우려하는 유통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가계통신비에 관한 모든 것을 논의하겠지만,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와 통신사, 시민단체가 통신비 현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입장을 듣겠다"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선 일부 찬성하지만 보편요금제는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관계자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저렴한 가격이 주무기인 알뜰폰이 고사할 수 있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도 단말기 라인업을 확대하는 차원에서는 찬성하지만, 일부 알뜰폰 사업자들은 완전자급제 도입시 MNO가 통신요금을 대폭 인하한다면 알뜰폰이 불리해질 수 있어 우려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 통신 3사와 제조업체도 보편적 요금제와 완전자급제 등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쟁점 사항에 대한 조율과정이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