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저임금 인상, 을 vs 병 갈등구도 몰아가선 안돼"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에 대해 "근본 원인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과 불공정, 높은 임대료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결정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특히 편의점주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 최저임금을 무시하고 자율협약을 추진한다며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불복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며 "최저임금 민감 업종 종사자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 문제는 을과 을, 또는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선 절대 해결할 수도, 해결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은 매출 대비 비용을 감안해도 츠랜차이즈의 갑질과 불공정, 높은 임대료 때문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이 대기업과 건물주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실에서 정부에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존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 정책으로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순 없다"며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근로장려세제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 구조를 지속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실질임금을 높여 더 높은 임금의 경제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 카드수수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을과 을, 을과 병의 대립이 아닌 상생할 사회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천35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측 위원과 노동측 일부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정부측 주도로 결정됐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이번 결정을 두고 반발하는 가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