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이원택 "NH농협은행, 착오송금 절반 넘게 미반환"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7만561건으로 금액은 1천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만2천612건(299억), 2017년 1만3천474건(230억), 2018년 1만5천236건(260억), 2019년 1만8천491건(275억)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만748건(190억)이 발생했다.

농협은행 고객의 착오송금 사유로는 계좌입력 오류로 인한 건수가 6만1천2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입력오류 1천553건, 이중입금 860건이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기타 건수는 4천24건이었다.

착오송금 미반환 건수도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착오송금으로 인한 미반환 건수는 2016년 7천258건 2017년 7천424건 2018년 8천139건 2019년 9천520건으로 지속 상승 추세다. 올해도 5천300건이 미반환 됐다.

지난해 기준 총 9천287건이 미반환된 가운데 사유로는 고객연락불가(2천686건)가 가장 많았고, 고객거부 665건, 법적제한계좌 632건 순이었다. 기타는 4천288건을 차지했다.

이원택 의원은 “매년 착오송금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착오송금 반환 청구가 이뤄졌음에도 절반 이상이 반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금융권 전체가 착오송금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설령 착오송금이 됐더라도 적기에 원주인에게 반환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