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변재일 "5G 현재속도 624Mbps 불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더 이상 5G가 20Gbps 속도니, 20배 더 빠른 속도니 그런 말 나오게 하지 말아야 한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주파수 계획에 따른 실제 5G 속도를 보다 명확히 국민들에게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와 관련해 최대 20Gbps 빠른 속도와 1m/s 지연속도를 달성할 수 있는 초고속 네트워크라 발표한 바 있다.

사실 이는 글로벌표준규격을 제정하는 국제전기연합(ITU)이 명시한 5G 규격인 'IMT-2020'에서 명시한 내용이다. ITU는 5G가 최대 다운로드 속도를 20Gbps, 최저 다운로드 속도를 100Mbps로 규정하고, 또 1 제곱킬로미터(㎢) 반경 내 100만개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언급한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는 단계별 기술진화의 최종단계에서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폭과 완벽하게 외부 간섭이 통제된 실험실 상에서의 이론상 속도를 뜻한다. 즉, 5G 초기 단계에 있는 현재 실제 속도와는 괴리가 크다.

변 의원은 "5G 주파수 28GHz 대역에 대한 소비자대상(B2C) 서비스 도입 여부가 국정감사장에서 논의됐다"라며, "전 장관 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주와 가로등 등을 이용하는 (28GHz 주파수 대역의) B2C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3.5GHz 주파수에서 전국망이 가능하고 28GHz 주파수는 핫스팟(고정무선네트워크)만 가능하다는 게 미국과 일본 사례에서 나타났다"라며, "일반 이용자들은 3.5GHz 주파수 100MHz 대역폭에서만 5G를 쓸 수 있다는 것인데, IMT-2020 규격 상에서도 이론상 2.4Gbps 속도가 나아고 실제 서비스 624Mbps 속도다"라고 강조했다.

이통 3사는 현재 전국망 구축을 위해 각각 3.5GHz 주파수에서 100MHz 대역폭에 5G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용자가 실제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순수 5G의 속도는 624Mbps 수준인 셈이다.

변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5G 추가 주파수를 찾고 있으나 가급적 빠른 시간내 (이통3사별로) 100MHz 대역폭을 추가로 배분한다고 해도 현재보다 2배 늘어난 1Gbps 수준의 속도가 난다는 것"이라며, "과기정통부가 자꾸 20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막연하게 얘기하기 보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즉,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확보에 따른 단계별 실제 속도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 5G 글로벌 표준 규격이나 먼 미래의 진화 완료 상태의 이론 속도를 언급하다보면 현재 서비스를 준비 중인 사업자나 일반 국민들은 그 말을 믿고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스펙트럼 플랜에 따라 중저대역(3.5GHz 인접 대역)은 640MHz 대역폭을 확보할 계획으로, (확보된 주파수를 이통3사에 할당할 경우) 실제 서비스 속도는 1.9Gbps에 이를 것"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발언은 향후 5G 추가 주파수 경매에 따라 이통3사가 원만하게 배분 받았을 때 3.5GHz 주파수 내에서 낼 수 있는 속도다. 이처럼 각 주파수 확보 시에 따른 최대 속도와 실제 속도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변 의원은 28GHz 주파수도 일반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