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LH 지주사 전환, 공공성 훼손하고 민영화 변질"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와 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주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자칫 이같은 방침이 LH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민영화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LH의 지주사-자회사 분할방안은 자회사들을 실적과 수익 압박으로 내모는 방안으로서 LH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고 민영화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은 방안은 한국전력-발전자회사 분할 모델과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LH를 주거복지 기능과 자회사를 견제하는 기능을 가진 지주사와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택지조성과 주택공급 기능을 하나의 자회사로 집중해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동시에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참여연대는 "지주사가 자회사에게 더 많은 수익사업을 벌여 이익을 확대하도록 할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 지주사가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실히 할 수 없다"며 "결국 자회사는 공익사업을 축소하고 수익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자회사는 지주사 공기업이 출자해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인 만큼 주식회사인 자회사의 공적 규율이 어렵다"며 "수익발생 사업과 적자 사업간 법인 내부 교차보조가 어려워지다보니 LH 본연의 주거복지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LH의 막대한 규모의 채무를 여러 회사로 분할해야 하는 만큼 수개월 내의 단시간에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차기 정부에 LH 개혁의 짐을 떠넘기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해당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정부는 단순히 국민적인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조직분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퇴직 후 취업제한의 엄격한 적용, 기업간 유착관계 철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