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번째 기소'…민주, '李 중심' 체제 강화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검찰의 '두 번째 기소'에 직면하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당내 일부의 '대(對) 이재명' 견제도 다시 거세졌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당헌 80조'를 활용해 '이재명 체제 다지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제3자뇌물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두 번째 기소다. 이 대표는 지난 3일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관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對日)외교 공격에 집중했다. 최근 한국갤럽·리얼미터 여론조사(3월 3주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등에서 대통령·여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자 이 대표와 민주당은 한일회담·주 69시간제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관련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21일) 당 지도부와 함께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의 '독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한편, 이날 태극기 달기 운동 행사·대일본 굴욕외교 저지 연석회의 등을 주관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이날 추가 기소 국면에 접어들면서 비명계 일부는 다시 이 대표를 향한 비토를 쏟아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지금 이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는 당대표가 당을 동원해 개인의 사법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의혹 아니냐"며 "이것 때문에 (국민이) 당을 불신하고 (민주당이) 다른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먹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퇴진과 관련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중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고 했다. 한 비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이 (정부 견제를 위한) 시도를 해봤자 이 대표의 기소, 재판 소식이 터지면 결국 허사로 돌아가는 게 여론"이라며 "이 대표의 결단이 없으면 도돌이표, 무한궤도는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의 우려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체제' 강화에 무게를 둘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늦게 당무위원회(당무위)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당헌 80조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은 뇌물 등 부정부패 관련으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나 정치탄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 사무총장이 친명(친이재명)계 조정식 의원(5선·경기 시흥을)인 상황에서 정식으로 '예외 적용' 절차를 밟아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계파 중립 성향의 우상호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해 (이재명 대표의) 당직을 유지하는 걸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이재명 체제' 유지 조짐에 비판적인 견해를 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이재명 리스크가 이미 상수(常數)인 상황에서 민주당의 대응 방식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결정짓는 것"이라며 "당헌 80조 적용은 물론, 이 대표의 추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송부됐을 때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기소를 향해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고위원회의 이후 자신의 거취 관련, 당직 개편 가능성 등과 관련한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