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만, 미국 관세 공세에 쌀 확대·기업 지원 카드 꺼내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을 상대로도 고율 관세 압박을 본격화하면서 일본과 대만이 각각 맞춤형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 쌀·자동차 카드로 관세 협상 대비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중 예정된 미국과의 2차 관세 협상을 앞두고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자동차 안전검사 기준 완화를 포함한 ‘교섭 카드’를 검토 중이다. 미국은 최근 일본의 쌀시장 개방 부족과 자동차 수입 규제를 무역장벽으로 지적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일본 내 쌀값 급등세와 공급 부족 문제도 맞물려, 미국산 쌀 도입 확대는 정치적 부담에도 유력한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일본은 연간 77만t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 중이며, 이 중 45%가 미국산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가운데 주식용 쌀 수입량을 기존 10만t 한도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

또 미국산 자동차의 일본 진입 장벽으로 지목된 까다로운 인증 절차와 충돌 시험 기준도 완화 검토 대상이다. 연간 판매량이 적은 수입차에 시험 생략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미측의 불공정성 지적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NHK 방송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와는 별개로 환율과 방위비 문제는 각각 재무·국방 라인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24일 가토 재무상과 미국 베선트 재무장관 간 환율 회담도 조율 중이다.

대만, 3조9000억 규모 기업 지원…고용 안정책도 검토

대만은 전날 미국으로부터 고율 상호관세(32%) 부과 조치를 받은 데 대해 발 빠르게 자국 기업 보호 대책을 내놨다. 대만 정부는 오는 21일 880억 대만달러(약 3조9000억원) 규모의 기업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줘룽타이 행정원장은 20일 신베이시 산업단지에서 열린 의견 청취 자리에서 “미국 관세 피해 사실을 설명하기만 하면 지원 신청 자격을 주겠다”며 요건 완화를 시사했다. 지원안에는 대출 금리 인하, 시장 다변화, 고용 안정 대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은 고무·기계 설비·운수 부품 등 주요 수출 산업의 고용 불안에 대응해 고용 안정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책연구기관 중화경제연구원은 관세 충돌이 장기화하면 올해 대만 GDP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0.16%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낙관적 전망에서도 2.85%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