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독도 표기 문제' '가짜뉴스 범람' 질타...구글은 '지도 반출' 요청 되풀이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13일 "길 찾기, 내비게이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도가 필요하다"며 "(지도 반출 신청과 별개로) 위성 이미지와 관련해서도 가림 처리를 해서 보안 시설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한국 정부에 지도 반출을 요청한 이유를 물은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황 부사장은 이같이 답했다.

구글은 앞서 올해 2월 한국 정부에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다. 50m 거리를 지도상 1㎝ 수준으로 표현한 1대 5000 축척의 국가기본도 반출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이 골자다. 구글은 앞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지명 표기 문제를 두고 "구글의 서비스를 전 세계에서 쓰는데 (이런 경우에는) 국내법으로 적용도 되지 않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황 부사장은 "한국에서는 당연히 독도라고 표시(명기)되지만 (구글이) 전 세계에 제공되는 서비스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중립적인 언어(표현)를 쓰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8월 구글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동해가 일본해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황 부사장에 "국정감사가 끝나고 돌아가면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안보 우려)를 구글 본사에 정확하게 보고해 달라"며 "독도나 동해 문제는 각 나라가 사용하는 방식이 다른데 함께 써줘야 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지적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안보 위해 요소가 없어야 국외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 기본 입장"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가 관련돼 있는데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구글은 지난 9월 초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 지역의 (위·경도) 좌표 정보를 국내외 이용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사후 보안 관리 방안 중 하나인 국내 서버 설치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에서 안보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황 부사장은 "신속하게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여러 관련 기관과도 더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 문제는 본사에도 적극 이야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