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동결

서민 물가안정대책 차원에서 3월 유류세 인하와 함께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동결 등 서민주택대출 부담 완화 등이 추진된다.

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생활 안정과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새정부 첫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책안에따르면 3월중 유류세 10%가 인하된다. 또 1분기중 고철 및 철근의 매점매석 품목 고시와 함께 국민주택기금주택담보대출 금리 동결,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최대 50%까지 인하된다.

또 학원수강료 표시제 이행 여부 특별 점검 및 소액서민대출 은행 설립, 재래시장 1 주차장 및 택배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 된다.

또 오는 4월30일 주유소 판매가격이 실시간 공개되며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카드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원자재 가격 및 납품단가의 제도보완(하도급법 개정안 국회제출) 및 소상공인 전용 케이블 채널 구축방안등도 마련된다.

이외 관계부처별 올 하반기 불공정 채권추심방지법 제정 추진, 지역단위 상권개발 제도 도입(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 소상공인 창업지원 센터 건립(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 개정) 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