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 및 영세업자 지원책 내용은?

정부는 가계소득 수준이 정체된 가운데, 물가 상승과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서민생활 어려움이 가중됨에따라 '서민생활 안정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는 ▲서민생활부담의 경감 ▲서민생활 안정 저해요인에 대한 관리강화 ▲재래시장·영세자영업자 지원▲소상공인 영업기반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이같은 대책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특히 정부는 이같은 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전부처가 추진과제별로 일정과 담당기관 등을 포함한 실천계획을 마련,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현행 '물가안정 T/F'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반장으로하는 '서민생활안정 T/F'로 확대개편 운영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확인반'을 운용해 정책효과를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다음은 분야별 지원대책.

◆서민생활 부담 경감

서민생활과 밀접한 5대 서민생활비 즉 유류비·통신·통행·요금 등 서민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월중 휘발유·경유 등의 탄력세율을 인하(10%)하고 오는 5월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택시용 LPG 유류세(170원/ℓ)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유류세가 10% 인하될 경우 현재 연 268만원 소요되는1500cc~2000cc 승용차 유류비는 12만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 소비자물가는 0.21%p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정부는 또 통신시장내 신규진입 확대, 소매요금 인가제 조기 폐지 등 규제완화를 통해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규제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이와함께 출퇴근 통행요금을 최대 50%까지 인하하고, 통행요금체계도 전반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3월말부터 출퇴근시간(오전5~7시, 오후8~10시)에 적용된다.

또 에너지 절약대책 추진과 함께 요금체계 조정(2010년까지 교차보조 해소)을 통해 서민층 전기요금 부담 완화키로 하고 영어 공교육 강화 등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일환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활성화,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전용교사 확충 초·중등학교 영어수업시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물가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밀 등 주요 곡물에 대해 국제가격 추이에따라 할당관세 인하 및 가격상승품목의 대체식품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식품부가 중심이 돼 쌀라면 등 개발·보급 확대 추진키로 했다.

석유류와 농축산물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유통비를 축소, 가격안정 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4월부터 주유소 판매가격을 실시간 공개하고, 9월에는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상장 등을 통해 석유류 도소매단계 전반의 경쟁 활성화 추진하는 한편 농축산물은 소비지 직판장, TV홈쇼핑, 인터넷거래 등 직거래를 대폭 확대하고 농·수협의 산지유통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민주택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 공적 주택금융을 확충, 서민의 대출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동결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여기에 금융소외자 회복지원을 확대, 3월 실태조사를 토대로 민간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신용회복기금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3월께 현재 추진중인 휴면예금 관리재단을 확대·개편, '소액서민대출은행'을 설립할 계획이다.

◆서민생활 안정 저해요인에 대한 관리

상반기중 중앙공공요금(전력 등 17종) 인상을 동결하고 지방공공요금(가스 등 11종)도 인상억제 요청키로 했다.

신학기 교육비 관리 강화 차원에서 학원비, 교복값 등에 대해 가격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이 일환으로 교육부는 3월까지 지난해 시행된 학원수강료 표시제의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불법학원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하고 학부모·교사·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체감학원비 모니터링' 결과를 수강료 조정 및 학원 지도·감독시 반영키로 했다.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는 단기간에 과도하게 제품가격을 인상한 업종이나 품목에 대해서는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특별점검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3월중 고철·철근은 매점매석 품목으로 고시하고 밀가루 등 여타 급등품목에 대해서도 조사를 거쳐 고시를 추진키로 했다. 매점매석 행위로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5천만원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가격감시 체계도 기존 일회성에서 업체별 담당관을 지정, '집중적' 지도 단속시스템으로 전환키로 했다.

◆재래시장·영세자영업자 지원

정부는 재래시장 주차장등 공동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1시장 1주차장' 설립을 지원하는 등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일환으로 현재 보급률이 43%인 재래시장 주차장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차량이용 고객이 적은 근린생활 골목시장은 전화주문으로 안방까지 배달이 가능한 택배시스템 구축, 지원하고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카드수수료 체계도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대형마트 입점관련, 합리적 입점관리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형마트 입점시 재래시장 및 주변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 지역설명회 도입 등 지역경제친화적인 합리적 관리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시기능과 부합하는 지역상권개발제도를 도입하고 지방 공설시장을 지역특산물 유통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지역단위 상권개발제도는 재래시장·상점가·지하상가·상업지역을 하나로 묶어 규모의 상권으로 개발하는 것. 올 하반기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이 개정, 내년부터 본격 지원된다.

또 상권 활성화 가능상권 및 구도심 침체상권을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 시설개선·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하고 지방 공설시장 중 도소매 유통기능이 가능한 곳은 현대식공설마트로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이외 공중파·케이블 TV·지역방송을 활용한 시장 및 상품 홍보지원(연 500개 시장)과 함께 도매시장과 소매시장간 B2B 상거래 네트워크 구축, 재래시장 전용 B2C 상거래망인 '에브리마켓'도 확대키로 했다.

◆소상공인 영업기반 강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요인이 납품단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올 6월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도적 장치을 보완키로 했다.

또 유망 서비스업 분야에서 성공창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창업지원센터'를 설립, 교육 미 컨설팅, 사업정보, 디자인, 판로 등을 종합지원한다.

우선적으로 전국 5대 도시에 모델센터를 설립(09년)하고, 성과 평가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영세자영업자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홈쇼핑 기능 등을 수행하는 전용케이블채널을 구축운용키로 했다.

오는 2009년 7월 방송을 목표로 올 상반기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 케이블채널 확보방법(신규 또는 기존),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게된다.

케이블채널을 통해 영세자영업자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창업지원, 점포관리, 마케팅, 구조개선전략 등을 방영하고 일본·EU의 최신경영기법 및 혁신 아이템 등을 소개하고, 일부 수익사업을 위한 제한적 홈쇼핑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