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에 보조금 준다…당정, 수입 보완책 마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국내 축산농가가 미국산 쇠고기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품질 고급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해 국내 축산농가가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모두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값싼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산 한우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체계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 국내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 현재 식약청과 지자체만 갖고 있는 식육 음식점 원산지 단속 권한을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도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 400명인 농관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수도 1천여명으로 늘린다.

당장 오는 28일부터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생산·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식약청 단속반 등 1천여명이 전국 300㎡이상의 식육 음식점에 대해 다음달 20일부터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한우 품질 관리를 위해 수입 교잡종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한우 인증제를 실시하고, 마리당 10만~20만원의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해 고급육 생산을 독려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도축세 폐지를 추진하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현재 사람과 동물 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 감염으로 소를 살처분할 경우 소 값의 60%만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비율을 7월부터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돼지소모성 질환을 근절하기 위한 농가 컨설팅 지원도 확대되고, 축사 시설 현대화에 앞으로 10년동안 1조5천억원이 지원된다.

2000년 이후 중단된 돼지고기 일본 수출도 돼지열병 등의 문제를 해결한 뒤 올해 안에 제주 지역부터 수출 재개를 추진한다. 돼지 농가에도 '1+ 등급' 출현율이 1%에서 10%로 높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생산장려금을 지급한다.

한편 일본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쇠고기 협상 타결과 관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없더라도 했어야 할 문제였고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진 것으로, 일찍 하면 관련이 없었을 것인데 미루다가 이렇게 됐다"면서 "우리가 양보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 정치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도쿄에서 수행 기자단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우리 도시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고기를 먹는 것은 그렇다"면서 "질좋은 고기를 들여와서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 먹는 것"이라고 쇠고기 수입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