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정부의 원자력 정책

[정수남기자]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한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이 심각하게 흔들리면서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원전 사업을 강화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실제 후쿠시마 사태 이후 독일 정부는 원자로 17기를 모두 폐쇄키로 결정했으며, 스위스도 현재 갖고 있는 5곳의 원전을 오는 2034년까지 모두 폐쇄키로 하는 등 세계 주요 국들이 원전을 포기하거나 사용을 원점에서 재고하고 있다.

사고 당사자 일본의 경우에도 현재 9%인 재생 에너지 비율을 10년 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하는 등 원자력 의존도를 낮춰 장기적으로 독일처럼 '무원전 국가'로 가겠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또 이탈리아도 최근 국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이 정부의 원자력발전 계획에 거부 의사를 밝혀, 원전 포기 국가에 합류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는 반대로 '제1차 에너지 국가 전략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원전에 의한 전력생산을 59%까지 확대하는 등 원전 강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20일 지경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 중인 원전이 모두 21기(영광 6기,고리5기,월성4기,울진6기) 등이다.

정부는 또 신고리 2,3,4호기를 오는 12월 완공 예정이며, 또 신월성 1,2호기 및 신울진 1,2호기도 조만간 완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리 5,6호기와 신울진 3,4호기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한전 한 관계자는 "현재 원전에 의한 국내 전기 생산은 작년 말 기준 31%"라며 "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원전을 대체려면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가 가장 빠른데, 이들 자원은 매장이 한정돼 있고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원전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2030년 원전 전력 생산 비율을 59%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20여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13호기를 더 건설해야 한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이기 때문에 원전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한국형 원전 수출에 성공하고, 원전 수출에 적극적이었으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 여론에 부딪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지경부 원전수출진흥과 한 관계자는 "현재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부상하면서 정부도 원전 수출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