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때문에?'…2차 정부조직개편, 왜 늦어지나

[윤미숙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 부처 실·국 조직 개편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23일, 늦어도 이번 주 내 발표가 이뤄질 것이 확실시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인수위에 집중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을 포함해 현행 15부2처18청인 정부 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하부 조직 업무 재편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인수위는 일주일이 지난 22일 현재까지도 최종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초 청와대 조직 개편안과 정부 부처 실·국 조직 개편안이 함께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청와대 조직 개편안은 2실 9수석을 골자로 전날 별도로 발표됐다.

정부 부처 실·국 조직 개편 작업은 예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인수위 안팎의 시각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으로 기존 부처의 골간이 크게 흔들림에 따라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한 만큼, 이를 원만히 수습할 '해결책'을 최종안에 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기초과학 및 관련 연구개발(R&D) 기능을,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ICT) 진흥 기능, 지식경제부로부터 응용 R&D 기능을 가져오게 된다.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교육 부문까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느냐 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 관련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교육 부문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미 '과학'을 빼앗긴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콘텐츠(문화체육관광부), 전자정부(행정안전부), 고용(고용노동부), 우정사업본부(지식경제부) 등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관련 부처가 이를 막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통상' 업무를 현 지식경제부에 넘기고 '외교부'로 남게 된 외교통상부도 연일 차관급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는 통상 정책 업무는 이관되더라도 교섭 분야는 남겨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처지는 마찬가지다. 부활할 해양수산부에 수산 분야를 넘기게 된 데 이어 식품 분야 마저 처로 승격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뺏기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이라는 단어만이라도 살려 '농림축산식품부'로 명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각 부처는 인수위에 파견된 전문위원들을 통해 부처의 입장을 전달하는가 하면, 공식·비공식 채널을 총동원해 관련법을 다룰 국회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