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옆 '자투리땅' 경매에 통신3사 전면전

[강호성기자] '다른 사업자에겐 별볼일 없어도 내가 사면 대박나는 땅이 있다면?'

오는 8월 1.8㎓ 및 2.6㎓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통신업계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경매에 나올 예정인 1.8㎓ 주파수는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황금 부지'는 아니지만 KT가 할당받을 경우 절대적으로 유리한 독특한 '자투리땅(주파수)'라는 특성 때문에 기존 경매 양상과 또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경매대상은 1.8㎓에서 35㎒ 대역 한 곳, 2.6㎓에서 40㎒ 대역 두 곳 등 모두 세 곳이다. 정부는 오는 6월 주파수 경매방안을 확정하고 8월까지 경매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현재 이동통신 3사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2.6㎓ 대역의 40㎒ 폭 두 곳보다 1.8㎓ 대역 한 곳이다. 이 가운데 특히 KT가 인접한 15㎒ 폭이 KT로 넘어가느냐가 관건이다.

이 대역은 다른 통신사들은 구입해도 쓸모가 낮은 편이지만 KT가 기존 쓰던 대역과 붙여쓰면 서비스 속도와 투자비 등에서 '두마리 토끼' 효과를 낼 수 있어 통신사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KT는 KT가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이 주파수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정부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경쟁자들을 향해 인접대역 할당을 반대하는 것은 '재벌의 시장독식 꼼수'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일부 기업의 효율성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자투리땅, '천만불짜리'로 변신

KT가 '문제의 대역'을 확보하면 기존 1.8㎓ 대역의 20메가 폭에 15㎒를 더해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KT가 이 대역을 확보하면 최대 5천억원을 넘지 않고 광대역 서비스를 3~6개월 내에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SK텔레콤이나 LT유플러스가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2조5천~3조원의 투자와 26~28개월 가량의 구축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언급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KT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경쟁사들은 불리한 조건에 처해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투자와 서비스 경쟁력 등을 감안하면 7조~8조원 가량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얘기도 업계에 돌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KT vs SKT-LG유플러스 연합군'의 경쟁구도가 그려지고 있다.

KT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1.8기가의 KT 인접대역을 할당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경쟁사의 주장은 '재벌기업이 시장독식을 위해 KT를 모바일사업에서 몰아내려 하는 것"이라며 SK그룹과 LG그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KT는 뿐만아니라 "현재의 LTE 주파수 상황 자체가 불공정하며, 1.8기가 인접대역까지 주파수 할당에서 배제된다면 KT는 시장퇴출이라는 위기를 맞게 된다"고 강조해 정부에도 압박을 가했다.

'현재의 주파수 상황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KT의 주장은 지금까지의 정부 주파수 정책 전체를 문제삼는 것으로, 1.8㎓ 대역을 경매에 내놓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경매를 추진중인 미래부가 경매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KT 측은 주력망과 보조망을 주파수집성기술(CA)로 묶어 현재 LTE보다 최대 2배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내 84개도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처음으로 보조망으로 쓰는 900메가 대역의 경우 주파수 간섭 문제로 인해 상용화 가능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KT는 할당받은 900㎒대역의 경우 무선인식전자태그(RFID), 무선전화기 등과의 전파간섭 문제가 있어 주파수부하분산기술(MC)이나 주파수집성기술(CA)이 있어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서울 주요 4개 구조차 최초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 컨퍼런스콜 등에서 밝힌 자체 로드맵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1.8 경매에 '올인전략'을 엿볼 수 있게 한다.

KT 관계자는 "경쟁사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CA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는데도 KT가 인접대역을 할당받지 못한다면 경쟁사가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달릴 때 KT는 자전거로 오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제와서 900 ㎒ 부실탓만?

그러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측은 KT의 주장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으며 조목조목 반박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정책은 특정기업의 비용절감이나 단편적 효율성이 아니라 정부가 거시적 관점의 산업 전체의 효율성 차원에서 추구하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KT가 심사할당에서 신청해 받은 900메가 대역의 투자를 늘리기는커녕 주파수 간섭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보다 정부의 '부실부지 매각'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900메가 전파간섭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구입할 부지를 확인도 안하고 매입했다는 스스로의 고백에 불과하다"면서 "세계 최초로 CA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불과 한두달 전인데 이제와서 주파수 간섭문제를 앞세우고 CA도 어렵다는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 경쟁사임에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이날 KT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LG유플러스는 "KT는 언론, 국회 및 정부 등에 7개월이면 84개시 지역 그리고 12개월이면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면서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정부로부터 쟁점대역인 1.8기가 대신 2.6기가를 할당받아 최단시간 내에 전국망을 구축하고 광대역 LTE 서비스를 주도하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래부는 최문기 장관이 "8월까지 주파수 할당을 하겠다"는 국회 답변에 따라 경매준비에 들어갔지만, 경매방식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존 방통위가 제시한 주파수 경매방안과 더불어 추가적인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확인중"이라면서 "어떤 방안을 도입하던 한 쪽에는 유리하고 다른 편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묘안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