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경제민주화, 목적 아닌 수단"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1일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이 될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 "경제민주화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불공정한 룰과 틀을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환자가 입원을 했는데 그 환자를 수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술을 통해서든 처방을 통해서든 건강하게 살려내는 것이 목적 아니겠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자칫 잘못하면 수술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수가 있다"며 "환자의 기초체력이 안 되는데 환자 살리는 데는 관심 없고 수술한다고 하다가 잘못해서 환자가 사망해버리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은 투약을 해야 될 상황인지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인지,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전신마취를 해야 되는건지 국부마취를 해야 되는건지 상황을 봐가면서 그 여건에 맞춰 맞춤형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김 의장의 언급은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가 돼야 한다"는 같은 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김 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프랜차이즈법', '전속고발권폐지법' 'FIU법' 등의 처리 방향에 대해 "논란이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서로 간 합의를 통해 잘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남양유업 사태'에서 비롯된 갑을 관계 개선 요구와 관련해 "사회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갑을 보호해서 을을 꼼짝 못하게 하는 구조가 많아 이런 불공정한 틀은 시정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6월 임시국회부터 그런 노력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쇄신과 관련해선 "일부는 6월 임시국회에 입법이 될 것"이라며 "나머지 과제들은 정치쇄신특위를 9월 말까지 가동해 논의 과정을 보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입법할 것들은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야관계와 관련, 김 의장은 "야당이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잘 녹여내 국민들 걱정 안 하도록 하는게 여야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직무"라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소통의 채널을 최대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 관계에 대해선 "각종 정책이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정리하는 데 있어 여당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충분한 당정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는 것들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