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실종' 2R…與 '검찰' vs 野 '특검' 신경전

[채송무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아 나선 여야가 3일째 전문가까지 대동한 검색 작업에도 불구,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향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단은 22일에도 오전 10시부터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마지막으로 대화록 검색 작업을 한 후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에 결론을 보고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 대화록이 발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미 여야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발견을 부정적으로 보고 '노무현 정부 파기설'과 '이명박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쟁을 벌이고 있다.

여야 모두 이번 사안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며 법적 책임을 물을 뜻을 분명히 해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다만 여당은 검찰 수사를, 야당은 특검을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최경환(사진 왼쪽)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는 사초가 실종된 중대한 국기 문란 사태가 된다“며 "야당에서는 열람 기간을 좀 더 연장하자고 주장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정치권에서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열람 기간 연장을 거부했다.

최 의원은 "이는 사초가 없어진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없어진 경위 자체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 검찰 수사를 통해 이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없애지 않느냐고 하는데 가능성이 없는 억지 떼 쓰기용 발언"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왜 대화록이 없는 지에 대해 검찰 수사로 제대로 밝혀내는 것"이라고 했다.

심 최고위원은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그 때 검토해도 늦지 않고 청문회 역시 수사권 없는 구호로 그칠 수 있다“며 "오늘 운영위에서 결론이 내려지면 검찰은 최대한 신속한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열람 기한 연장과 함께 검찰 수사보다는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전병헌(사진 오른쪽)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년 동안 국가기록원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라며 "2012년 3월 이후 최근 두 차례 이명박 정권에서 '이지원' 봉인이 불법 해제되고 무단으로 접근된 사실이 밝혀졌다. 실종 기록물을 찾기 위한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고 이명박 정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제 책임자를 가려내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수순"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대통령 기록관장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렇게 국가의 사초라고 할 수 있는 기록물들이 부실하게 관리가 된 것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검찰은 일정한 제척 사유가 있는 만큼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특검을 강조했다.

<사진 제공=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