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여야 갈등만 예약

[채송무기자] 여야가 4일간에 걸친 검색에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향후 본격적인 '사초 논란'이 정국을 달굴 전망이다.

여야는 22일 국회 운영위에서 일단 국가 기록원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여야는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만을 예약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 비공개 회의에서 일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라도 열람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는 상황에서 이는 의미가 없다고 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후 민주당은 이에 대해 단독으로라도 열람을 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여야가 국가기록원에 자료가 없는 이유에 대해 '국기 문란'이라며 반드시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이 사안이 법적 조사를 거칠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검찰 혹은 특검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히 크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1급 기밀이 왜 국가 기록원에 없는지, 이는 사초가 실종된 케이스인데 왜 실종됐는지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는 검찰 수사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당내 이견이 존재해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만약 해야 한다면 검찰 수사보다는 특검이 낫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가기록원의 관리 문제도 함께 불거질 전망이다. 야당 측 열람위원 대표인 우윤근 의원은 "팜스 시스템 상 지정기간 보호 기록은 필수 사안임에도 12만건 이상의 기록물에 누락돼 있었다"며 "2010년 3월 뒤늦게 이를 보완했다는 것은 기록관 측 관리 실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문제삼았다.

우 의원은 "이관용 외장하드 용량 크기와 팜스의 용량 크기가 차이가 났다“며 "대통령기록관 측은 일부 보고 문서의 첨부 문서 파일 전체가 누락됐다고 했지만 누락 사실을 기록 이관 5년이 지난 시점까지 모르고 있다는 점과 여전히 용량차가 존재한다는 사실로 볼 때 심각한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야당이 제기하는 이명박 정부·국가기록원 책임론과 여당의 참여정부 책임론이 맞붙는 지점이기에 여야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